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실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방문을 통하여 세대원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으나, 사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혹은 대면 둘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고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럼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앱 다운로드 및 설치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스토어를 통해서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 주세요.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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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신 후에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확인버튼을 선택합니다.
- 1단계 : 참여자정보
- 2단계 : 세대정보
- 3단계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GPS 정보로 현 위치 주소를 파악하여 주민등록 등록주소지와 같은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필히 해당 등록지(오차범위 50M)에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휴가지나 직장 등 다른 위치에서 진행을 할 경우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아 결국 대면조사를 받게 됩니다.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장
정부 민원포털 앱인 정부24는 20일 접속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정부24앱 접속 장애로 인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21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변경 : 2023년 7월 24일 ~ 8월 21일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실조사 거부,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